"다가오는 5월 1일이 전쟁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." <br /> <br />미국 뉴욕타임스의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5월 1일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미 헌법상 전쟁을 선포할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 공격을 개시했죠. <br /> <br />바로 '전쟁권한법'을 이용한 건데요, 1973년 제정된 이 법은 대통령이 의회의 공식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시작한 경우 48시간 내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, '60일 이내'에 종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60일 되는 날이 바로 5월 1일인 거죠. <br /> <br />30일까지는 연장이 가능하지만, 이 기간은 '미군의 철수'를 위한 것으로 공격 작전을 펼칠 수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 전까지 종전 협상을 끝내거나,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승인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상원과 하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하는데, 여당인 공화당에서조차 전쟁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전쟁권한법을 무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1년 리비아 공습 당시, 미군이 교전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고, 지상군도 투입하지 않았다며 전쟁권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럴 경우 억지 주장으로 전쟁을 이어간다는 대내외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겠죠. <br /> <br />5월 1일까지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"시간은 미국 편"이고 쫓기는 것은 이란이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. <br /> <br />자칫 '성과 없이 전쟁 종료'라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적잖이 초조할 거로 짐작됩니다. <br /> <br />앵커ㅣ이세나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42408460851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